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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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용보험법 제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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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안양 1 영민 1 거산 1 민주 1 정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경택 2 민경식 2 박석봉 2 전병덕 2 백창원 1 강동원 1 김형수 1 권영국 1 권남인 1 남광

2. 판례 목록 (7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18두63143 판결
  [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][공2023상,265]
  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935, 2022. 10. 25., 인용
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
   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8469, 2022. 7. 19., 일부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667, 2022. 6. 24., 기각
 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3106, 2022. 4. 19., 인용
 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383, 2022. 2. 25., 인용
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민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상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6163, 2022. 2. 22., 일부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779, 2022. 2. 15., 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524, 2022. 1. 25., 인용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21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478 , 2021. 9. 14., 일부인용
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913, 2021. 8. 10., 일부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형법

12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  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391 , 2021. 5. 18., 일부인용
 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
   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387 , 2021. 5. 11., 기각
 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
   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31 , 2021. 3. 9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3001 , 2021. 2. 9., 기각
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20년

17. 울산지법 2020. 11. 19. 선고 2019구합7465 판결
  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1상,164]
  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854, 2020. 11. 10., 인용
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
   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가가치세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528, 2020. 1. 21., 기각
 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

2019년

20. 서울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61245
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  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5101
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  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2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두48406 판결
  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19하,2055]
  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8다242451 판결
  [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][공2019하,1820]
  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2018년

24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89824
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  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
 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2018. 12. 31.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1138, 2018. 10. 26., 인용
 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

26. 대전고등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누11300 판결
  [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  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652, 2017. 11. 7., 인용
 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형법

28. 부산고등법원 2017. 5. 10. 선고 2016누22520 판결
  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406, 2017. 4. 4., 기각
 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6년

30. 울산지방법원 2016. 4. 21. 선고 2015구합6150 판결
  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

3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2, 2016. 3. 31.
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
   구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위헌제청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15-15264, 2016. 3. 15., 인용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당이득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4년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113, 2014. 8. 26., 인용
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6110, 2014. 8. 26., 인용
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6902, 2014. 8. 12., 인용
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
 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
 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3년

36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2두16565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][공2014상,74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3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0, 2013. 8. 29.
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위헌소원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

3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640, 2013. 7. 9., 기각
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39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175 판결
  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][공2013하,1221]
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40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1두7564 판결
  [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등][미간행]
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취소
  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4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450, 2013. 5. 7., 취소
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

4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89, 2013. 4. 9., 인용
 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전문인력채용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

4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072, 2013. 3. 12., 기각
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4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632, 2013. 2. 26., 기각
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

4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4169, 2013. 2. 5., 인용
  고용안정사업관련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관련지원금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2년

46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누43722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12-02365, 2012. 4. 10., 인용
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48. 수원지방법원 2012. 4. 4.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
  [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][미간행]
  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
  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4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21057, 2012. 3. 27., 인용
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3125, 2012. 2. 28., 인용
 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  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5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-08850, 2012. 2. 14., 인용
 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전직지원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2011년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6885, 2011. 12. 13., 인용
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9262, 2011. 12. 13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상법

54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8356, 2011. 11. 29., 인용
  고용유지(휴업)지원금 추가징수처분 등 감경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등감경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5. 서울행정법원 2011. 11. 11. 선고 2011구합10430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][미간행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56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0110, 2011. 11. 1., 인용
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7. 서울행법 2011. 9. 22.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
  [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2상,123]
  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58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7059, 2011. 9. 20., 인용
 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안정사업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3652, 2011. 9. 20., 각하
 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0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0두28373 판결
  [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][공2011하,1935]
  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

61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0066, 2011. 7. 19., 인용
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2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2748, 2011. 6. 28., 인용
 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

63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9774 판결
  [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2010년

64. 광주고등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누1827 판결
  [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][미간행]
  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
  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5. 국민권익위원회 2010-11118, 2010. 11. 2., 인용
 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   임신/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66. 광주지방법원 2010. 9. 2. 선고 2010구합1644 판결
  [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][미간행]
  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
   고용보험법

2009년

67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두4272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][공2009하,1139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

68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두2121 판결
  [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][공2009상,258]
  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69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9. 선고 2008누2897 판결
  [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

2005년

70. 광주고등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4누1062 판결
  [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
 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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